↑↑ 시설하우스 농작업 모습.(익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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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제히 받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다양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앞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설명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농업인들의 문의에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전북도가 설명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대상과 절차 등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신청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를 하더라도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 지역 내에 2020년도 직전 2년간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실제 거주하면서도 해당 기간 내 전북 외 지역에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련 법상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농업이 주업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가 농촌인지 도시지역인지는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지번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주소지에 농지 1000㎡(300평)이상을 경작하거나 △주소지 외 지역에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1만㎡(30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신청년도 직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 세부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급한 이후에 적발되면 농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사업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자 확인 작업(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거쳐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