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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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이달 6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 법안에는 국가재정 운용에 효율성 뿐 아니라 성별과 지역·계층·세대 등을 고려,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춘석 위원장은 “그동안 나라의 주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상 국민의 뜻을 반영할 길이 없었다”며 “이번에 그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민의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공공기관 임원의 당연퇴직 예외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과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를 두고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