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을을 지역구로 둔 4선의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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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외 네 개 개정안과 병합해서 만든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코로나19가 죽음의 공포라는 점을 호소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20대 국회가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문제가 됐던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지급방식을 피해구제자금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둬 판정에 불복하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명칭을 바꿔 구제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민사소송에서 이 법이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존 특별법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9월 25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로 인해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피해 규정에서 빠졌고, 피해자들의 요양생활수당과 간벙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일을 치료받기 시작한 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크게 아쉬움을 사고 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20대 국회 종반에 피해자 구제를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20대 국회 전반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아 송구스러움을 던 느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 시행 후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