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택 시의원

ⓒ 익산신문

민주당 일부 광역단체장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실제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은 11일 열린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풍경은 '경제 위기'보다는 '생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 자체 예산 250억을 활용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하고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더 필요하고 더구나 전북 시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익산에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럴 때 역할을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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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을 감안해 비용을 낮추고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익산형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형택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익산형 재난 기본소득이 신속히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