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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민 이대로 주저앉는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2월 05일(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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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05∼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대신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쌀협상비준안을 제시했다.
농민단체들은 쌀협상비준안 상정 반대를 위해 적극 항의하기로 하고 단식투쟁, 강제점거 시위 및 총파업 등을 결의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희생은 쌀협상비준안이 그들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농민들을 살려놓는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쌀값은 국제 시세보다 4배가량 높다고 한다. 결국 한국산 쌀은 쌀 개방을 통해 밀려올 다른 나라의 쌀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한국 농민이 못나고 게으른 탓이 아니다. 우리 땅값은 미국의 15배, 호주의 30배, 중국의 200배나 된다고 하니 우리 쌀값이 비싼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것을 애용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 것이 좋은 줄 알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쌀이라면 가격이 싼 제품에 시선이 끌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소비시장에서 우리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가격 면에서 경쟁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협정 향후 정책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비가격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높은 생산력을 유지해야 하고 웰빙 열풍에 맞춰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품질과 안정성, 기능성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쌀의 가공과 유통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성난 농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식량자급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쌀 협상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농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촉진, 농촌의 환경개선, 농민들의 건강, 생명, 교육면에서의 지원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농민이 주저앉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 쌀 개방은 농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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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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