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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의혹 전면 대응
부지선정 위법부당성 부각... 공정한 재평가 촉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2월 05일(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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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전북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해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일 제10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봉열(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결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채택하고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청구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명백히 밝혀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평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문을 채택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에서 건의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대상지역을 특정지역(전주)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험포가 위치할 지역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하고, 전라북도 시ㆍ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완주ㆍ이서, 완주ㆍ용진을 최종평가 후보지에 포함시켜 평가에 참여시킨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라북도지사가 선정한 입지선정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전주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이 상실된 채 평가되었고,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전주시와 연결된 완주ㆍ이서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평가한 것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선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억제지역으로 혁신도시 조성에 부적합 지역이며, 대도시인 도청소재지에서 혁신도시를 선정한 것은 혁신도시의 기본취지와 어긋난 선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에는 익산시의회 혁신도시 재평가 추진위원들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북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부당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호진, 손문선 의원 등 추진위원들은 진정서에서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목적은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고자 함에 있는데도 전북도에서는 도청소재지로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의 의의를 져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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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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