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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변해버린 무단 방치 차량
주택가 · 한적한 도로 등지 마구 버려져 도시마관 해쳐
경기침체속 더욱 기승 익산시, 일제단속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9월 22일(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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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동에 위치한 한 여관에서 버려진채 방치돼 있는 차량을 한 시민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자동차 창은 깨져있고 안에 쓰레기는 쌓이고…. 한 대라고는 하지만 보기 않좋아요”
익산시 일원에 무단 방치 차량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씩 방치돼 있어 시민의 세금을 축내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 경기의 침체로 서민들이 살길이 더욱 막막해지면서 방치차량도 늘고 있다.
각종 세금 등 체납차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시민들이 차량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것.
특히 주택가 혹은 한적한 도로 등지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교통흐름의 방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94대의 방치차량이 지난해에는 483대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신고 된 건수가 280여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평균 2006년 32.8대, 2007년 40.2대, 올해는 35대 꼴로 버려지고 있다. 2006년부터 올 8월말 까지 하루에 1.2대의 자동차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안내문을 발송해 소유주가 자진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2006년 394건의 신고건수 중 강제처리 160건, 2007년엔 130건, 올해엔 37건의 강제처리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 대의 40000원의 견인 비용으로 따지자면 3년간 천3백8만원의 세금이 낭비된 된 것. 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익산시 전체를 관리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택가나 한적한 도로에서 발견된 무단 방치 차량은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거나 압류된 차량이다.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말소자 등의 20~30%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밀린 세금이 차량 가격보다 많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량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 이처럼 경제력 부족으로 방치차량이 줄지 않아 교통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은 물론 도시미관도 해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무단 방치 차량 신고 및 처리반을 운영해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방치기간, 상태, 신고인 진술 내용 등을 취합해 견인예고문을 10일간 부착한 뒤 자진처리 안내우편물을 10일 안에 발송해 견인조처하고 있다. 또 방치 차량 실태조사와 일제단속 등을 4월과 10월에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청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보니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소유자가 차량을 버리는 경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10월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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