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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세금정보-'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무엇인가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9월 29일(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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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세법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 즉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①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②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③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청방법은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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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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