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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업급여 자진 신고 하세요"
익산노동청, 부정수급액 반환 등 고발 면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06일(월)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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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은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달 말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근로제공 및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보험영업 등 포함)한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다.
부정수급자가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반환 외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는다.
익산노동청(☎063-450-0638)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8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6천4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익산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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