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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북부권 채석장 폐기물 처리장으로 '악용'
22곳, 복구계획 무시하고 법망 피해 사업변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08일(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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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읍ㆍ 낭산면 등 북부권 지역 채석장이 일반폐기물로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익산 북부권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몇 해 전까지 만 해도 채석장이었던 석산들이 개발 행위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업 계획을 폐기물 처리 사업장으로 무더기 변경하면서 이 지역 일대가 폐기물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석산 개발로 움푹 패인 거대한 구덩이들마다 당초 사업 승인과 달리 흙으로 복구되지 않고 흙을 섞은 일반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매립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최상층에 60cm가량만 흙으로 덮으면 복구한 것으로 인정하는 허술한 규정 때문이다.
특이 이들 석산개발 업체들이 당초의 사업 승인시에 제출했던 흙으로 메우고 나무 등을 심어 복구하겠다는 복구 계획서는 내팽겨친 채 폐기물 매립으로 석산 복구에 나서고 있는 것은 흙으로 복구하는 것 보다 일반 건설 폐기물로 복구할 경우 엄청난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 비용을 챙길 수 있고 수 억원의 복구 예치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이유다.이날 현재까지 개발이 끝난 채석장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장으로 사업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곳은 모두 22군데여서 익산 북부권지역은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그나마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복구 사업 변경을 신청하려는 석산들도 상당수 이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마저 이들의 사업 승인을 규제할 뚜렷한 명분과 규약이 없어 폐기물 처리 사업장 승인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낭산면 주민 김모(65) 씨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주민이 대부분인 이들 지역에서 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는 더욱 심각해져 생존권마저 위협할 정도이다"며 엄청난 이득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업자들과 법만을 앞세운 행정기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한편 익산시는 북부권 지역의 이 같은 주민 민원과 관련, 이달 말 까지 폐석산 폐기물 성토 재활용사업장에 대해 인허가사항 적합 및 처리기준 여부 준수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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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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