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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현 국민연금 익산지사장 -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원칙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13일(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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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한다고 한다.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무원 사회에서는 명퇴 바람이 불었고, 매년 3000명 안팎이던 명퇴자가 지난해 5400명으로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4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올 한 해 동안 1만 여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문이 나돈다고 한다.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만저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명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주변에 있는 공무원 몇 분은 내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동안 연금업무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소문의 내용은 사실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기득권 보호’이기 때문이다.
지금 발표된 개혁안대로 연금제도가 바뀐다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공무원으로 임용 후 30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1989년에 임용되어 20년을 근무한 사람은 169만원에서 158만원으로 11만원이 줄어든다. 1999년에 임용되어 10년을 근무한 사람은 166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4만원이 줄어든다. 2009년에 신규 임용될 사람은 개혁 전의 기준으로하면 158만원인데, 개혁 후에는 118만원으로 40만원이 줄어든다.(이상 한국일보 기사 참조) 연금액이 줄어드는 액수를 보면 20년, 10년 근무한 사람과 신규 임용자의 경우 각각 11만원, 14만원, 40만원으로 커진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 보호’의 효과다. 개혁안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의 연금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수록 개정된 법률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줄어드는 연금액의 규모가 적어진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는 초장기(超長期) 사회보험제도이다. 20년, 30년을 가입하고, 20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된다.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60년을 가입자로 혹은 수급자로 연금제도와 관련을 맺고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이다. 이렇게 수십년을 가입하고 또 수십년 동안 연금을 받아가는 장기(長期)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기득권 보호가 중요한 것은 이전에 법으로 정해 놓은 약속을 지켜야만 신뢰가 지켜질 수 있고, 이것이 연금제도의 존립 기반이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원칙은 ‘형평성 유지’다. ‘형평성 유지’는 연금제도 개혁 이전 과 이후를 비교할 때 연금수급 조건이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면, 5년에 1세씩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이것은 작년에 개정된 국민연금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이다.) 즉 연금 수령액 또는 연금 수급연령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해야 가입자들은 그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또한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보호와 형평성 유지는 전 세계의 모든 공적연금 제도에서 지켜지고 있는 연금 개혁의 일반적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도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연금개혁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원칙에 충실하면서 개혁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기금고갈 이 예상되는 훨씬 이전부터 준비하고 미리 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개혁을 통해 2047년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연장시켜 놓았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개혁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에 시도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이 성공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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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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