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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직불금 수령자 59명중 단 1명 직접경작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16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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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직불금 수령자 59명 중 1명만이 직접 경작하는 농민 일 뿐 나머지 58명은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이 밝힌 '쌀소득 직불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지역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 59명중 단 1명만 직접 경작을 했고, 58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경작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 대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직불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5년∼2007년, 도내에서 지급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억여 원에 달하는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일선 시군에서 쌀소득 직불금 부당지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중에는 부당 지급된 직불금에 대한 회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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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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