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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20일(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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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연체금]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에 포함되어 기금운용에 쓰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시면 그 기간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연체를 하신 가입자 개인께는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나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경과,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익산지사 행정지원팀(팀장:홍중표 85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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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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