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유재동 의원이 10월 31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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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유재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노동에 대한 편견극복 및 평등사회 구현 등을 위해 익산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재동 의원은 10월 30일 폐회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특성화 고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돼 기업체에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원 폭행·폭언·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현장에 나가기 전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권리와 의무 등 학생의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전북교육청에서 정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고등학교에서 1년에 2시간 이상으로만 돼 있어 너무 늦게 시작함은 물론 의무 교육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익산시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익산교육청과 협조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