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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0월 27일(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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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반]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예, 부과됩니다.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취득]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임의가입은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에서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납부재개]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게 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합니다.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사업장인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경우 소득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의 소득이 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즉 입사 당시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소득은 다음연도 3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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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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