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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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및 지방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지방의회가 주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산시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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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자동으로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전국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법안 통과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이 더는 지방분권 확대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7월 정기국회가 개원했고, 문재인 정부의 발의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법률안도 30여 개 가까이 발의됐다.

그러자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개 안건에 대한 통합 조정을 거쳐 제안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종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근거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