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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10일(월)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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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해당 장애의 원인상병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수급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등급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심사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본인이 60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사망관련급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가입자의 남편(夫)이나 배우자인 처(妻) 구분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8년도는 월평균 1,676,837원이며,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면으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익산지사 행정지원팀(팀장:홍중표 85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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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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