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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산림청이 2월 16일자로 전년 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 복구비 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새로운 단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복구비 단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사도 10도 미만의 산지는 7226만 1000원/ha, 10도에서 20도 미만은 2억 1260만 5000원/ha, 20도에서 30도 미만은 2억 8013만 9000원/ha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기간에 맞춰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부담금이다.

이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복구비 기준액을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과된 복구비 예치를 잊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복구비는 기한 내 예치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