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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주상복합 건물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17일(월)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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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의 방에서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 주민등록 등본, 인근주민 거주사실확인서,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하실·계단의 경우 지하실과 계단은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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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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