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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 - 공공시설로 인한 손해 배상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17일(월)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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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하여 왼쪽다
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
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말합
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
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
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
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
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
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
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
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
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주소나 거
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
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
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
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귀하의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
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참고로 판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규격 및 형상을 높이 10
㎝, 폭370㎝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고, 그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
어 있음에도, 피고(국가)산하 관할교통서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높이를
규정보다 약 5～10㎝ 더 높고, 폭을 50㎝ 더 넓게 설치하였고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
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1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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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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