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원 5명이 제234회 임시회가 개회된 3월 10일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좌측부터 김용균·김경진·윤영숙·김진규·신동해 의원.

ⓒ 익산신문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용균·김경진·윤영숙·김진규·신동해 등 5명의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 △국가 공모사업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도시계획 일몰제 △주택공급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별 발언을 내용을 요약한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 위해 건강도시 선포해야”·

↑↑ 김용균 시의원.
ⓒ 익산신문

따라서 익산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프라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익산시는 우수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530여개의 병원급과 한의원, 보건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도시를 위한 우수한 인프라와 의료보건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도시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건강도시연맹의 가입하여 건강도시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한다면 건강한 익산, 살고 싶은 익산으로 거듭나 자연스레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 추진하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공모사업 추진해야”

↑↑ 김경진 시의원.
ⓒ 익산신문

2021년에도 84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등 국가 공모사업이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2020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빛들로 사업’은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방향 4차선 도로 중심에 기차조형물·공중전화 부스·야간조명 등에 17억 2,9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지만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차량과 보행자 시야를 가려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진다는 여론이 많다.

시민을 위하고, 익산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반드시 뒤 돌아보시기 바란다.

공모사업이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향후 국가공모사업 신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익산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상실감 보상 충분한 대책을”

↑↑ 윤영숙 시의원.
ⓒ 익산신문

익산시도 지난해 1월 ‘익산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가 제정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익산 운전면허 소지자 17만5,693명중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1,98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2020년 한해동안 22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 반납률이 1.8%로 제도 시행 효과는 미미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해 우선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1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고령화로 인한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을 위로하기 충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시설물설치에 대해 고민이 요구된다.

“안일한 도시계획시설 실효행정이 지역사회갈등 야기”

↑↑ 김진규 시의원
ⓒ 익산신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주민과의 다툼이 예상되는 곳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실효대상을 사전에 안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어떠한 사전안내 없이 실효당일이 돼서야 시민에게 알렸으며 그로 인해 현재 곳곳에서 지역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면서 그 전부터 분쟁이 있던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와 약촌오거리 도로부지 문제로 인근주민들과 토지소유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실효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과 사전 소통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이미 발생한 지역사회갈등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2020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익산시는 시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26개소를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됨을 고시한 바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서 공동주택 과잉 공급 우려”

↑↑ 신동해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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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익산지역 공동주택 승인건은 총 28개 사업 6,319세대이며 향후 5년 이내에 2만여 세대 등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익산지역 인구수는 총 1만 8,200여명이 줄어드는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익산시 주택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은 기존공동주택의 공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신규 주거단지로 인구쏠림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익산시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건설사의 분양가 등 승인 요청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양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낱낱이 검토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더불어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