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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6억 이상 주택 양도할 계획이라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24일(월)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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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고가주택은 다음과 같이 규제를 받습니다.
첫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하게 됩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하는「실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소득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차익
·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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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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