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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456명 주민번호 되찾았다
市,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권리행사 가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1월 25일(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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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호적정보상의 생년월일과 다른 익산 지역 주민 456명이 당초 주민번호를 되찾아 정당한 권익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의 이 같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 작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혁신동아리 경진대회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선진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 전산망에 기재된 것과 다른 익산 지역 476명의 주민을 찾아내 이중 456명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게 했다.
주민번호를 되찾은 이들 중 194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번호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등록부상의 번호를 희망한 사람도 262명에 달하고 있다.
가족관계동록부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게 된 시민의 경우 전체 194명중 직권 정정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송사건(서류 심사) 처리를 통해 55명이 인용(허가서) 통보를, 나머지 55명도 비송이 진행 중이다.
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비를 원하지 않는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등록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자발적인 생년월일 불일치 정비운동은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에 기재된 것과 달라 혼인신고와 비자 연장 거부 등 일상생활에서 각종 피해를 입어온 사람을 줄이는 기대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는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지고 뒷부분 7자리는 행정기관(주민등록관서)에서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행자부)가 호적(대법원) 정보와 다른 경우는 대부분 지난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호적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기재·입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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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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