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송학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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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발명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된 지식재산으로, 특허청에서 관리한다. 2020년 기준 총 8,0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농축산, 임업, 수산·기타 분야로 구분해 3개 전문기관에 유상처분·관리업무(이하 ‘유상 건’)를 위탁해왔는데, 농축산분야에서는 지난 2010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 이후 재단에서 유상 건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 건은 특허청에서 직접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국유특허권을 활용하려는 기업 가운데 일부는 처분·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것에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수탁계약으로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에 대한 유·무상 처분·관리 업무가 재단으로 일원화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물론 국유특허권의 활용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재단은 2010년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할 당시에는 193건의 기술이전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563건으로 대폭 증가해 현재는 국내 최대 거래실적을 갖는 거래기관으로 발돋움했다.

박철웅 이사장은 “이번 수탁계약으로 국민 행정편의가 개선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국가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분이 큰 부담 없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마케팅과 사업화 지원 부분에서 재단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