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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산 세금정보 - 양도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이상 보유 규정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2월 01일(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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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에 집을 팔지 못하고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2)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3)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한 경우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게 되며,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아내의 보유기간 만 가지고 판단하고, 증여 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4) 재산 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게 됩니다.
5)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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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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