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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2월 08일(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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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금년부터는 과세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신고하실 필요없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납부하실 세금은 12월15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은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간단히 신청하시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받으신 고지서를 폐기하시고 세무서에서 세액을 정정하여 다시 보내드리는 고지서로 2008년12월1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분납할 세액은 2009년1월 중순경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1월29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합산배제 사전신고 기간(9.16～6.30)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납부기간(12.1～12.15)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부조항이 위헌이지 종합부동산세법 전체가 위헌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규정 중 세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헌재결정내용에 따라 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발부하였고, 아울러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인별 과세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받아 세금을 돌려드릴 것임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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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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