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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2월 22일(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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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 매도 촉진 및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광역시(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자가 맨 처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03.12.31.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②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③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미만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못합니다.
셋째, 기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6.1.1부터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소유주택 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3주택 이상자인 경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을 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3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이 맨처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 되므로 소유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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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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