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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절실
올 24.2%로 전국평균 밑돌아…기업 유치·세목조정 세수증대 견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12월 29일(월)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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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익산시 재정 자립도가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모아야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세수 증진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2008년도 일반회계(본예산) 재정규모가 5447억원으로 이중 의존재원이 3877억원(72.0%),자체 재원이 1570억원(28.0%)으로 국도비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는 올 익산시 재정 자립도를 24.2%에 이르게 했고 전국 평균 53.6%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더욱이 2008-2012년까지 시의 세입 총액이 4조 2천 367억4천500만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1조 5천 913억2천800만원(37.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2조 5천 553억8천600만원(60.0%)에 달한다.
이 같이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차원의 대형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민 수익 증대과 함께 세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기획행정국 최태정국장은“시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주 재원 확보가 어려워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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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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