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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1월 05일(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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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 이하 같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다.
다만,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게 됩니다.
셋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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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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