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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시, 실태조사 후 폭 결정…사유 재산권 보호
2002년 실시 후 처음· 10년 이상 토지 대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1월 05일(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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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에 익산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이 해제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나 공원, 녹지 등 용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수십년 동안 묶여 있던 토지를 말한다.
시는 지난 2002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돼 있는 186개시설, 123만6897㎡ 등을 포함한 익산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제 폭을 결정해 이르면 올 해 말이나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2년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정비 후 8년이 지남에 따라 이와 관련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직접 보상해 주거나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2002년에 도시 계획 시설 1590개 시설, 1591만 9078㎡중 263개시설, 61만 5468㎡의 장기 미 집행 시설을 해제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로 묶임에 따라 매매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다.
시 도시개발과 김용조 팀장은“시는 올해안에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10년 넘게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해제하거나 매수청구 대상토지로 지정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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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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