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10월 29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이와함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절차에서 관련 법규 위반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과정 개설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비례대표)은 10월 30일 폐회한 제2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함열출장소를 비롯 영등1동·마동·팔봉동, 오산면·성당면·여산면 등 7개 부서에서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27개 부서의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례 답습에 의한 과실반복·인수인계 해태에 따른 업무소홀, 소극적 업무처리에 의한 민원발생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감사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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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은 이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일부 분야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인사발령 시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인해 매년 유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각종 증명서 위임발급의 부적정 △수급자 급여관리 소홀 △직불금 지급 부적정 등은 대다수의 읍면동에서 지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30건 중 정산과 관련된 사안이 20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변경승인 소홀·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며 “그렇잖아도 ‘눈 먼 돈’, ‘임자없는 돈’이라는 곱지않는 시선을 받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저하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익산지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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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례로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두번의 실수는 없다’는 목표로 지난 2018년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을 도입,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적발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바로 그 시작은 감사 반복지적을 근절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