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5일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린 본회의 모습.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남석·조규대 등 2명의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물어 ‘공개사과’ 징계를 지난달 25일 의결한 가운데 조남석 의원이 법원에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공개사과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익산시의회가 조남석·조규대 의원에게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17일 안에 공개회의에서 공개사과토록 한 처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이와관련 시의회 내에서는 “징계를 출석정지가 아닌 경징계 수준으로 낮춰 공개사과로 의결했음에도 불구,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자중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곱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 욕을 할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지난 6월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공개사과까지 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시 공천받는데 결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사과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달 13일 익산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 25명 중 당사자인 조남석·조규대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로 공개사과 징계를 한 것 관련, 조남석 의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이달 6일 공개사과의결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이달 14일 오후 4시 20분 제309호 조정실에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조남석 의원은 집행정치 신청서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윤리특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시의장 명의로 돼 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단순히 의원들끼리 의회에서 의견차이로 말다움 한 것을 두고 공개회의에서 공개사과 징계까지 의결한 것은 당사자가 얻을 불이익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선거구(함열읍, 황등·함라·웅포·성당·용안·용동면)에 지역구를 둔 조남석·조규대 의원은 예결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끝에 제23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로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육탄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에 시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같은달 7일 7명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를 구성해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방안을 놓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경징계 수준의 '공개사과'로 결정했었다.

따라서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11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조남석·조규대 의원 징계의 안건을 의원들의 투표 끝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징계수준을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투표결과 조남석 의원에 대해선 찬성 20표·반대 2표·기권 1표, 조규대 의원에 대해선 찬성 15표·반대 7표·기권 1표가 각각 나왔다.

당시 시의회의 공개사과 경징계에 대해 일각에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