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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특별 기고-범법청소년의 체계적 관리와 대책
박종대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익산지구부회장ㆍ익산시의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2월 09일(월)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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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람들의 두뇌는 사회 변화와 함께 한발 앞질러 미래를 설계해 사고하려 하는 것이 현대 인간들의 생활사고방식이다.
어찌 어제의 범죄자라고 해 사회적 긍정자나 모범자로 될 수 없겠는가? 한번 범죄인이면 계속 범죄자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사회적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이 재범하는 경우 재범토록 방치한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더 위험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만큼 그 사회가 범인에 대한 재범을 허용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범법자일수록 긍정과 모범 사실을 높이 평가해 주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권리의 경중에 따라 범죄의 편파적 평가는 그 자체가 범죄임을 재인식할 때 진정한 민주사회의 구현과 그 사회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감히 정의한다. 소외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빈곤층, 무의탁 노년층 등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이 같은 소외계층 들에 대한 사회적 후원과 생의 활력을 안겨주는 문제는 문화민족 우리 국민의 본심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범법청소년들이 근원으로 치부되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주로 범법의 원인규명과 같은 사회적 관심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같은 선처와 관용은 범법자들께 가치 있는 영향을 주었고 관심과 배려가 포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범법이 자행되거나 사회적 악영향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는 해당 될 수 없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법의 요구대로 처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범법자의 경우 현행 관리 관행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대입함과 함께 청소년 범죄자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숨 쉬고 생활하는 사회적 풍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범법청소년들이 법의 처벌을 가장 가치 있는 사회적 조치로 격상시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청소년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청소년 범죄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지대한 관심사의 문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할 때 우리 사회는 무한히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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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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