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토양개량제 모습/김경진 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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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전체 공동 살포와 잔여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삼기면, 삼성·영등2동)은 이달 1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지력을 유지하고 토질을 개량함으로써 수확량 증산과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산질·석회질·패화석 비료를 3년에 한번씩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6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이 이달 1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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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급된 토양개량제의 살포시기는 보통 농한기인 3월과 4월이 적기이나 살포시기를 놓쳐 수년전 공급한 토양개량제 상당량이 농촌 마을입구와 도로에 수년째 흉물스럽게 적치해 농촌 마을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장기간 방치로 노출된 부분이 녹아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실상을 전달했다.

또한 “이럼에도 익산시 관련 부서에서는 적정 살포 여부와 방치된 물량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과연 농민을 위한 농업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익산시가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해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공동살포를 실시, 공동살포보조금으로 포대당 800원이 지원돼 익산시 부담금은 2017년 이후 약 6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며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적지않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살포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 익산지역 토양개량제 구입량및 살포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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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전체 공동 살포, 잔여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강화, 방치 토양개량제중 살포보조금 지급됐을 경우 반드시 회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