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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의원(익산 제 1선거구)- 공익성이 우선돼야 할 문화정책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09일(월)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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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우리지역의 문화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화부문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도가 지나친 이러한 경향이 자칫 문화자산을 근본까지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정책에 관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심사숙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의 주범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이다. 실용을 중시한다는 MB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움츠려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생각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문화예술 부문을 경제침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지나치다.
주지하듯이 문화정책은 정책의 효과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나타나고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다른 분야처럼 획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할리우드식 영화를 비롯한 일부 대중성 있는 문화장르를 제외하고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행하는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는 그냥 놔두면 소멸하고야 마는 곳이다. 그런데 지원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경제성만 내세워 존재 자체를 위협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다. 해외 언론에 오르내리는 각종 강력범죄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문화예술을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주민에 대한 공익성에 둬야 한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문화예술 행사에 주민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예술성이 없는 작품을 주민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가들을 위한 공익사업이 뉴딜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례가 아닌가? 최근 정부와 전북도가 문화해설사를 증원한다든지 관광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려는 것은 문화예술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경제침체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 전문성 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 각종 문화예술 단체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문화는 공공재이며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편익성(便益性)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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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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