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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시행
가입기간 상호 연계 가증 사각지대 해소 전망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09일(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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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월 6일자로 공포(시행일 : 2009.8.7)됨으로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가입기간이 상호 연계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된 것.
연계대상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최소수급조건(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20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때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에 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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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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