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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외재판부 증설·항소법원 설치 약속”
이춘석 의원, 대법원과 간담회서 답변 이끌어 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19일(목)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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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위상’ 복구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 행정처장은 “3월중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의 법률안은 ‘전주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2심)을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김 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땐 대안이 있느냐”며 “현재 전북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지면 도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내년 2월안으로 항소법원 설치 계획이 늦어진다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행정처장은 “가급적 내년 2월 안으로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이 같은 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이춘석 의원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항소법원 설치 주장을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게 됐다는 점에서 원외재판부논란이 해결수순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켰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범도민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의 방침은 전주원외재판부 위상격하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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