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이 11월 28일 개회한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 문제점과 관련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8일 개회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징수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이 100억 원이 넘은 지방세 체납 문제점과 관련 5분 자유발언했다.

김미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지난 3년간 소멸시효가 완료 됐거나 재산이 없고, 평가액 부족 등의 이유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지난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4억 7,900만 원, 2022년 24억 3,700만 원으로 총 80억 9,600만 원이다”며 “이렇듯 매년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결손처리 되면서 축적된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 원이 훌쩍 넘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결손처리액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은 472건, 약 70억 5,100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했거나 금액이 미미한 이유로 체납자의 압류 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세무과와 징수과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내년부터 재산은닉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추진해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사해행위적발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전북은행·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후 결손처리와 함께 소멸시효가 증가한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앞으로는 장기 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확대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은닉재산 압류에 대한 업무처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듭 주문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 즉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익산시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0년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5년이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