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여·야 모두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 신속하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8일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됐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교사노조에서 지속해서 주장해온 것과 같이 교육활동을 위한 지도가 보장된다는 점, 법령과 함께 학칙으로도 이를 정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교사가 적법하게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하여 많은 선진국처럼 학교장 등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 등도 고민해보아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산 팔봉동 한 초등학교 교권침해 관련 사진/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캡처 ⓒ 익산신문

한편 익산시 팔봉동 A초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 강제 전학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B교사와 교장 등에게 “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C군은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기도 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내일 학교 갑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학교 담임교사는 이러한 현실을 유튜브로 알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