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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익산 1선거구)-서비스산업 체질개선 희망날개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30일(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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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체질개선으로 희망의 날개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 이카루스의 날개를 단 전북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경제의 실질성장률(GRDP)은 그동안 연평균 7.3%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 2007년도에는 2.9% 증가에 그쳐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전국평균치 5%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우리전북의 최근 평균 취업자증가율은 전국평균 1.4%에도 못 미치는 -0.2%를 나타내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7.1%로 타 지역 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의 성장세 둔화와 취업률 부진의 근본원인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조업 평균성장률이 전북에서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IT산업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비생산적인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도내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51.1%로 절반이상인 반면 제조업이 26.1%에 불과하고 건설업이 11.1%인 것에 비해 이웃인 충남은 제조업(46.8%)이 가장 높고 서비스업(32%), 건설업(10.5%)순이며 충북은 서비스업(42.9%)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 또한 39.1%로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전북의 경제력이 약한 것은 산업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 비중이 낮기 때문이며 ‘비생산적인 산업구조’ 가 우리지역의 열악한 총생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전북의 높은 서비스업 비율이 오히려 선진적 산업구조의 모델로서 해석될지 모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통신․금융․보험, 교육 및 보건․복지 서비스 등)은 도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비생산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인GRDP의 51.1%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이 선방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9개도 평균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7.2%에 불과하고 도내 고용의 59%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전국평균의 84%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의 기초체력인 제조업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돈이 별로 안 되는 서비스업종만 난립하고 있는 ‘전북산업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미래전북’이라는 희망의 싹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일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60년대 산업화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누적이 심화되어가는 지역경제의 저성장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약해진 자립도는 세계불황속에 현 MB정부의 외면(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으로 더욱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활동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제조업의 발전은 서비스산업의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어렵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에 전북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가운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통신 및 금융보험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의 생산자서비스업 비중은 29.7%로 전국 41.4% 및 9개도 34.8%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북은 현재 부품소재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므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물론 수, 십년 동안 고착화된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 할 것이며 정책에 따라 업계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문도 많아 산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들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변화가 꼭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없이는 내 고장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의 경제효과는 기대 이하일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만이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함께 전라북도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글로벌 새만금의 밝은 미래와 함께 우리의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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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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