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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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됐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10여종의 특수업무 약 140명, 연가입액 3,700만원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통합시 2,2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5,6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돼 공무원과 시민 뿐만아니라 예산효율성 측면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회기중에 박 의원은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화재감지기 등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보급이 10배 정도 증가하면서 관련 전기차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충전 중 사고가 20배 폭등하면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어 충전소 화재 예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표되면 충전소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의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 관리와 화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250회 조례안은 3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표·시행된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