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 익산신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47년이 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개설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익산시의회 최재현(모현·송학동,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제250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29일 미집행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최재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해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했다”고 우선 전제했다.

↑↑ 최재현 의원 PPT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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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이어 “익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2022년 12월 기준 25개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중 가장 오랜 기간 도로개설사업이 질질 추진돼 지역주민들읜 분통을 사고 있는 곳이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명일아파트 옆 도로 359m는 지난 1976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뒤 익산시가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 2020년까지 12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의 91%를 매입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이후 예산확보가 안돼 진척을 거두지 못해 18년째 토지매입만 진행되고 있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그만치 47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토지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익산시는 2018년 도로폭 11m에서 8m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놓고도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토지주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함께 “해당도로 일대는 오래된 주택과 비좁은 도로·철도선 옆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나 폐건물에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계속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는 명일아파트옆 도시�閣뭇돈寬낵내獰汰�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도로개설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토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히 제한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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