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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주(농협 익산시지부장) -농업보조금 없애면 잘될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06일(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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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미룰 수 있어도 농업만큼은 절대 미룰 수 없다고 인도의 네루 수상이 말했듯이 우리도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학자들의 이론이 우세하여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우리의 농업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발언으로 농업보조금 유해론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책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에 정책방향이 쉽게 변화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우리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듯이 뉴질랜드의 농업정책도 직수입해 쓸 수는 없다. 엄청난 국토가 있어 이미 규모화 되어있는 뉴질랜드와는 사실상 여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네델란드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규모화한 농업인들과 급조된 영농 법인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부채만 늘리고 실패했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ECD가 회원국의 농정개혁을 권고할 때 사용하는 “농업생산자 보호수준(%PSE)"은 국내의 가격차 총액과 직접 정부예산지불액의 합을 생산자 총 수취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문제는 국내의 가격차에다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곱한 금액을 시장가격 지지액으로 보고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국내산 사과 한개 값이 500원이고 국제시세가 100원인 경우 400원을 보조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2007년에 OECD가 회원국의 %PSE를 발표하자 당시 농림부는 발끈했다.
농업보조금(재정지불액) 2,300억원에다 시장가격 지지액 22조 1천억원을 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PSE가 63%로 4위로 나와 있는 반면,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은 11%이고, 뉴질랜드는 1%였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지불액 즉, 보조금보다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가격만큼 거품이 있는 현실에서 %PSE를 낮출 수 없다며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었다. 그랬던 농정당국이 지금은 %PSE를 앞세워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PSE를 앞세워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PSE를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보조금을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농업보조금은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며 농업의 연착륙을 위한 비용이다. 농산물 대량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포함하여 27.8%인 반면 스위스 206%, 프랑스 191%, 미국 129%, 영국 100%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식량을 자급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내세우는 상황속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급격한 붕괴나 기능 상실은 국민 경제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변동에 취약한 도시가 농촌의 완충기능을 대신할 수도 없고 식량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한다.
아울러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보조금제도 개편은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업인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누수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면 한다.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박사가 “후진국이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했듯이 우리 농업도 하루 빨리 선진농업으로 발전되기를 다시 한 번 학수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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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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