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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시급하다"
김연근 전북도의원 5분발언서 강력 촉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09일(목)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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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익산 제4선거구)
전북도의회 김연근 (사진)의원(민주당 익산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방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전북도에는 1,500명(일근 266명, 교대근무 1,234명)의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소방공무원은 인간의 생존본능을 뛰어넘는 훈련받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도사린 화재 및 재난 등 각종 위험과 사투의 시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로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방직 공무원들은 공휴일이나 주말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일주일에 평균 84시간을 근무하여 법정 근로시간의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며"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 이외에 대형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전원 비상소집 되고 있어 과중한 격무로 과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격무부서에 3교대 근무가 필수라"며"소방관서 3교대 근무를 위해 470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돼야 하는데, 이는 전체 3교대 근무인원의 76%에 달하는 인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소방공무원이 자치단체에 편제되어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인 상황에서 3교대 근무체제로의 전환은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지만 과다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해 상황실, 구조대, 안전센터 등 외근부서 3교대 근무체제 구축에 대한 전북도 자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사기진작책이 아울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는지 근무여건을 보면, 소방서별 사무기기 중 전체 44%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며, 정보통신의 기본이 되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 절반이 넘는 52%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예산을 보면 전북도 전체예산 3조 5,740억 중 소방관 1,450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1002억원, 2.8%에 불과하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규모라며, 예산은 행정수요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비스는 국방 및 경찰,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본적 행정서비스로 재난 등 소방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방재원의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장기적인 소방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노고와 희생, 봉사에 누가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생업유지 및 수단과 보상체계 등 행․재정적 여건에 대한 모색도 아울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조세감면, 고용원조 프로그램, 수업료변상제도, 연공가점제도, 사회활동시 지원,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의 편의제공과 건강보험 제도 수혜 도입과 같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피로감과 스트레스의 누적은 판단력의 미숙 등으로 또 다른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며"가장 기본적인 3교대 근무와 안정적 예산확보라는 근본적 접근과 함께, 단기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동기부여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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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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