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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강검진 광고지 피해 심각
지역병원 대상주민에 살포 이중 검진료 부담
보험공단 건강 통보안내서와 착각 단속 시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13일(월)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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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광고지를 무차별 살포로 이중검진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해 단속이 시급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병원서 살포한 무료 건강검진 광고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안내서로 착각하고 지역병원서 1차 건강검진을 받고 난후 보험공단 안내서를 받고 2차 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고 3개월이 지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1차는 무료지만 2차 검진은 본인 부담이라는 통보를 받고, 검진료 중 일부를 지불했다며 분통해 했다.
주민들은 지역병원서 살포한 건강검진 광고지가 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서로 착각할 정도라며, 건강검진 광고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4조는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이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역병원서 악용해 무료 건강검진 광고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 검진은 국가의 주도하에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1~2차는 무료지만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업적 건강검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조 3항 일반 건강 검진이란 영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법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 검진이다.
주민 이 모씨(00)는 "1차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2차 검진후 보험공단에서 이중검진은 본인 부담이라는 통보를 받고 병원에 항의 했다"며"지역병원의 무료건강검진 광고지와 보험공단의 검진 안내서가 비슷해 노인들은 속기 십상이라"며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익산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강검진 광고지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하여 같은 해 1회 이상 검진을 받을 경우 이중수검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때 주최 등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 검진 실시 기준은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등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2년에 1회,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직장 피부양자는 2년에 1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진 비용의 부담은 제6조 1항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은 1차와 2차는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
암 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공단이 검진 비용의 100분의 80을,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자궁경부암 검진도 공단이 전액 부담 한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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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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