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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매일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는 지난 2013년 무렵 창인동 일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사업 추진을 계기로 시장과 상인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회원간의 친목도모 시장의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57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무렵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상인회 이사 및 감사를 역임했던 최씨가 자신을 제명한 상인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21년 12월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성민)은 올 5월 18일 익산매일시장 이사회에서 원고 최씨에 대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 상인회가 2020년 2월 정관 개정시 적법한 변경 절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관변경은 무효이고, 이사회에서 회원 최씨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해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상인회 회장에 대해 상인회 예산 집행 등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상인회 회원 또는 임원(감사)로서 권리에 기초해 그 절차상·내용상 타당성에 관해 문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최씨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상인회는 최씨가 상인회 사업 진행 및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 및 언론보도를 통해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상실시키고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는 등을 행위를 했다며 이사회를 열어 2020년 2월과 2022년 2월 두차례 걸쳐 최씨를 제명 의결했다.

반면 최씨는 “감사로서 2019년 5월에 진행된 상인회 야유회 행사시 회장이 13명이나 되는 외부인들을 참석시켜 공금을 허비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상인회에서 총회의 의결없이 정관을 개정해 자신을 두차례에 걸쳐 제명했다”며 “절차상 하자 존재하는 제명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상인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한 것이다”며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익산매일시장 상인회는 지난 2020년 민간위탁받은 고객지원센터내 문화쉼터 불법 운영으로 익산시로부터 문화쉼터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고객편의시설 관리보조와 단순 사무보조만 가능한 장보기도우미에게 회계업무를 처리케 해 75만여원의 반환을 하는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