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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전면 감사 착수
감사원, 전국 지자체 대상 집행 실태 등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14일(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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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 연금도 이들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급여 전산시스템인 '새올' 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재 기능이 마비돼 담당공무원의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4월부터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올해 기준 71조 2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회복지분야 101종 사업을 대상이며,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되는 82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노동부등 관련부처와 함께 전달체계 간소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급여 산정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감사대상은 기초노령 연금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등 14개 사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 가족 부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 비리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4월2일부터 보건복지 가족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보건복지 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02-2023-7778)에 신고하면 된다했다. /전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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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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