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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안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이달 1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수요가 높은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한 건 그동안 낮은 임금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연봉 상한선 폐지 대상을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하고, 부처별 수요를 봐가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는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을 위한 최저 근무 연수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단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인다.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고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