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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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 중앙초등학교 3학년때 서울로 전학을 갔으며 부모님은 익산시내에서 교편을 잡았던 부부교사였다.

그는 서울 충암고· 서울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외래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국민권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