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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해 심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3인 미만 지방의원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 사전심사가 생략돼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마저 진행됐던 사전심사도 회기 중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 삭제 △출장 제한 기준 보완 등 국외 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막기 위해 접대비 집행 기준과 사적사용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지방의원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징계 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또한 개선을 요구했다./홍동기 기자